PRECEDENT · 대법원-2014-두-10493 판례

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물려준 데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

법제처 · 2014.11.27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1049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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