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고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대한 소유자의 지위에서 배당이의를 제기하였으나,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함

법제처 · 2014.05.01 · 사건번호 서산지원-2013-가합-41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