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두-15375
판례
(심리불속행)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15.03.26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153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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