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3-누-52904
판례
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토지,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
법제처 · 2014.09.0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3-누-529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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