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특정다수의 퇴직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아닌 특정 종업원의 개별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

법제처 · 2015.09.0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5-누-337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