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단-52803
판례
대리인을 통하여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하였더라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
법제처 · 2015.01.16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단-528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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