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984 판례

건축중인 법인의 분양토지의 시가는 미래가치인 분양가액으로 할 수 없고 작업진행율 등으로 평가함이 상당함

법제처 · 2014.08.29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98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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