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두-15252
판례
대부분의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것은 하수급업체인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어려움
법제처 · 2015.04.09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152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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