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4614
판례
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원고임
법제처 · 2015.01.07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4614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5.01.07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4614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