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단-51459
판례
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실제거래가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임
법제처 · 2014.09.17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단-514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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