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31486 판례

장부에 기재된 이자소득은 그 처분사유에 대한 입증이 된 것으로 봄이 타당

법제처 · 2014.09.02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3148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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