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(창원)-2013-누-10178
판례
대토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14.05.29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(창원)-2013-누-10178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4.05.29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(창원)-2013-누-10178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