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61876
판례
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자가 증여자에 한정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함
법제처 · 2014.06.05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618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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