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3-누-46527
판례
이 사건금액은 대법원에서 「정치자금법」을 위반하여 기부된 정치자금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임
법제처 · 2014.05.27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3-누-465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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