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40038
판례
장부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이 아님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14.08.20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400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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