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3-구단-53809
판례
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사건 토지와 근접한 곳에 둔 것만으로는 재촌?자경 요건을 갖춘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
법제처 · 2014.05.28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3-구단-538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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