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3-재누-230
판례
상고심 판단을 받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14.03.20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3-재누-2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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