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두-36815
판례
(심리불속행) 1세대1주택 고가주택 판정시 지분의 경우에는 전체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함
법제처 · 2014.08.20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368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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