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26928
판례
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,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14.03.26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269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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