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재두-101
판례
동일한 처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배척된 이유를 청구원인으로 제기한 본 소는 기각 대상임
법제처 · 2014.06.26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재두-1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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