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지방법원-2011-구합-2097
판례
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명의신탁자로 양도소득의 귀속자임
법제처 · 2014.06.25 ·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-2011-구합-20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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