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두-2041
판례
(심리불속행) 원고가 쟁점부동산의 실질 양도자이며 미등기전매를 한 사실이 인정됨
법제처 · 2014.04.30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20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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