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창원지방법원-2013-구합-2608
판례
산출근거없이 고지한 가산세를 직권취소후 재고지 한 것에 대한 정당여부
법제처 · 2014.04.29 ·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-2013-구합-26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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