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18443 판례

법인의 대표자를 피압류채무자로 한 법인의 환급세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

법제처 · 2014.11.06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184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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