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두-1123
판례
적법한 감정평가로 볼 수 없어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14.04.24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11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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