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13-나-32185
판례
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
법제처 · 2014.02.11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13-나-321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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