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단-52032
판례
원고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별도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14.05.22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단-520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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