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3-누-32801
판례
이 사건 출연금은 위 비과세사업에 따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원고의 비과세사업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14.07.0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3-누-328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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