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두-5187
판례
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자문용역을 계속적?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함
법제처 · 2014.07.10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51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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