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는 공익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음

법제처 · 2014.06.11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3-구단-252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