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춘천지방법원-2013-구합-1827
판례
매매계약 해제시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되므로 양도로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14.04.04 ·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-2013-구합-18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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