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60856
판례
국민연금공단이 국가로부터 국민연금기금 업무를 위탁받아 행한 주권양도는 비과세 대상임
법제처 · 2014.11.11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608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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