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두-36419
판례
(심리불속행) 양도당시 공부상 다세대주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도 다세대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14.07.24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364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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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· 2014.07.24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364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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