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12-가합-24616
판례
확정일자부 채권 양도통지 후 압류를 한 피고 대한민국은 공탁금에 대한 권리가 없음.
법제처 · 2013.08.23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12-가합-246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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