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권이 이미 양도된 이후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및 민법 제450조 제2항의 무효의 의미, 채권양도와 채권압류의 효력의 우열 기준

법제처 · 2014.11.29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252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