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13-구합-4225
판례
농지보유기간에 사업소득자이고 자경사실이 불분명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
법제처 · 2014.06.19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13-구합-42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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