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11902
판례
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매매예약이 무효이므로 피고들에게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동의할 의무가 없음
법제처 · 2014.09.18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11902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4.09.18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11902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