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목포지원-2013-가합-10807
판례
미지급 부동산 매매대금을 압류하였으나, 약정에 따른 양도로 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않음.
법제처 · 2014.04.10 · 사건번호 목포지원-2013-가합-10807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4.04.10 · 사건번호 목포지원-2013-가합-10807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