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성남지원-2013-가단-208097
판례
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
법제처 · 2014.04.08 · 사건번호 성남지원-2013-가단-2080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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