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지방법원-2012-구합-3707
판례
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배임액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14.09.24 ·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-2012-구합-37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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