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두-4238
판례
상증법 제42조 제4항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주체요건 ②재산취득요건 ③재산가치 상승이 충족되어야 하는데, 과세요건 충족하지 못함
법제처 · 2014.07.10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42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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