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835
판례
토지양도대금 이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은 기타소득(사례금)에 해당함
법제처 · 2015.10.29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8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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