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합-536996
판례
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징수한 경우 과세당국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
법제처 · 2015.01.21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합-5369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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