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58220
판례
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시 계열회사에는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
법제처 · 2014.12.03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582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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