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5-구단-52435
판례
양도 당시 실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봄이 타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법제처 · 2015.10.22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5-구단-524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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