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지방법원-2013-구합-10687 판례

신축 및 증축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경우 실지조사의 방법과 증축부분은 추계조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

법제처 · 2015.01.15 ·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-2013-구합-1068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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