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3-누-53594
판례
원고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
법제처 · 2014.11.28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3-누-535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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