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4676
판례
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전체 환산한 후 토지, 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
법제처 · 2015.06.03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46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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