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3587
판례
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15.04.03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35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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