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14167
판례
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’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
법제처 · 2015.04.09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141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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